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용어인 기소유예의 뜻을 알보겠습니다.
형사 사건 처리 절차에서 기소유예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형사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건 처리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 처리 절차를 먼저 살펴보고 기소유예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범죄 사건이 발생하기 되면, 피해자 신고 등의 사유로 경찰이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게 되었을 때,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은 사건 파악후 해당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될지를 검토하는 것이죠
이때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소유예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의 뜻은 간단하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쉽게 검사가 기본적으로 법적인 절차에서 특정 범죄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재판에서 죄는 인정이 되지만, 범행동기, 피의자의 환경 등으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검사와 수사기관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공소가 될수있음을 참고바랍니다.
기소유예 삭제 기간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합니다.
